성추행으로 무고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무고를 고소안당하게 해주겠다며,무고연인과 함께온 남자가,대가를 달랍니다.무고의 두려움으로그 남자에게 혜택을 주면,그

그런데,무고를 고소안당하게 해주겠다며,무고연인과 함께온 남자가,대가를 달랍니다.무고의 두려움으로그 남자에게 혜택을 주면,그 남자또한 공갈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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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라는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대가를 요구받고 계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해당 남성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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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의 행위가 공갈죄가 되는 이유

공갈죄는 '타인을 공포심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합니다.

• 해악의 고지: "대가를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혹은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이익 도모: 설령 실제 성추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빌미로 금품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 공범 가능성: 만약 무고를 주장하는 여성과 남성이 짜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두 사람 모두 공동공갈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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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택을 주었을 경우의 리스크

두려움 때문에 요구에 응해 혜택(돈, 서비스, 권리 등)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약점 잡기: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죄를 인정했으니 줬던 것 아니냐"며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굴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증거 오염: 나중에 무고함을 밝힐 때,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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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1. 1) 대화 녹음 및 메시지 보관: 남성이 대가를 요구하는 대화 내용(전화, 대면 녹음)이나 문자, 카카오톡을 반드시 백업해 두세요. 특히 "얼마를 주면 고소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핵심입니다.

2. 2) 직접 대응 자제: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려 하지 마세요. 협상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3) 무고죄 역고소 검토: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면, 남성의 공갈죄와 여성의 무고죄를 묶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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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참고: 성범죄 관련 무고와 공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혜택'을 절대 먼저 주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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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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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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