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빌라에서 주차문제로 옆동 사람과 얘기중 아무이유없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빌라에서 주차문제로 옆동 사람과 얘기중 아무이유없이 제가 때렸다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제가 얘기하면서 삿대질을 했고 자기 손등을 스쳤다고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친데기 없습니다.저는 절대 때리거나 스친적도 없습니다. 옆에 저희 동장님도 있었습니다.이후 그냥 미친놈한테 잘못 걸렸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부터 상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약 한달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서야 형사님이 전화오셔서 내일 저녁9시에 와서 진술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습니다.형사님께 진단서 제출했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진술만 했다고 합니다.제가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무고로 저도 고소를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1. 1. 결론

2. 말씀하신 사안은 피해자가 진술만 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폭행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목격자인 동장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

4.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5. 조사 시에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장님에게 증인 협조를 요청해두시고, CCTV가 있을 경우 확보해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6. ​

7. 3.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8. 폭행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하지만, 기소되려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건처럼 접촉이 없었고 상해도 없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꾸며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므로, 먼저 귀하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

10.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1.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석, 진술 정리, 증거 제출을 도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면, 이후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침착하게 조사에 임하고, 증거와 증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

​

​

​

​

​

​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부산 변호사 한변TV(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youtub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