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피해자가 진술만 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폭행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목격자인 동장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조사 시에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장님에게 증인 협조를 요청해두시고, CCTV가 있을 경우 확보해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폭행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하지만, 기소되려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건처럼 접촉이 없었고 상해도 없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꾸며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므로, 먼저 귀하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석, 진술 정리, 증거 제출을 도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면, 이후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침착하게 조사에 임하고, 증거와 증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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