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7세 남성입니다.현재 채무 약 6,300만원월 소득 세후 260만원(취업한지 한달 안됐음)개인 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걱정되는 점이전체 채무 약 6,300만원 중 1년 내 발생한 채무가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4,500만원의 사용처 중 코인 투자 약 400만원, 유흥(현금인출) 약 700만원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할 경우 개인 회생이 불가능 할까요?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말씀하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1년 이내 채무 비중: 총 채무 6,300만 원 중 4,500만 원(약 71%)이 1년 이내 발생한 채무라는 점은 법원에서 '채무 발생 경위의 성실성'을 면밀히 보게 되는 요인입니다.
채무 사용처: 코인 투자 400만 원, 유흥(현금 인출) 700만 원은 법원에서 사행성 채무로 판단할 수 있어 회생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채무를 변제하려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취업: 취업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다는 점은 현재 소득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개인회생은 최근 채무나 사행성 채무가 있더라도 변제가 어렵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채무가 왜 발생했고, 이후 어떻게 개선하려 노력하는지에 대한 성실한 소명입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소명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대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니 ,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상담 가능합니다 ▼
